유아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
- 지원 대상
- 어린이집·유치원에 다니는 4~5세 유아
- 지원 내용
- 기관 유형에 따라 월 2만~11만 원을 학부모 부담금에서 차감하고, 교육·보육료 5만 원을 추가 지원
정책집 8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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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개 정책
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80세 이상 참전·5·18·특수임무유공자 등과 일부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
- 지원 내용
- 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, 일부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생활수준조사를 생략
정책집 9쪽
새도약기금
- 지원 대상
- 2025년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연체한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,000만 원 이하인 개인·개인사업자
- 지원 내용
- 채권을 일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,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5,000만 원 소각 또는 최대 80% 채무조정
정책집 10쪽
새도약론
- 지원 대상
-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후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사람
- 지원 내용
- 1인 최대 1,500만 원을 연 3~4%대 저금리로 대출하며 3년간 운영
정책집 11쪽
청년미래적금
- 지원 대상
- 소득·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~34세 청년과 일정 매출 이하 청년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3년간 월 50만 원까지 납입하면 일반형 6%, 우대형 12%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
정책집 12쪽
장기간부 도약적금
- 지원 대상
- 장기복무가 확정된 초급 간부
- 지원 내용
- 월 최대 30만 원 납입액과 같은 금액을 정부가 매칭하며, 3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수령
정책집 13쪽
범죄피해구조금 확대
- 지원 대상
- 범죄피해자와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, 범죄피해 방지·구조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
- 지원 내용
- 감액 배수를 폐지하고 산정 개월 수를 상향해 구조금을 인상하며, 사망 피해는 최소 24개월분을 보장
정책집 14쪽
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
- 지원 대상
- 범죄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생계위기에 놓인 피해자
- 지원 내용
- 도시 일용직 월평균 임금 1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비 350만 원을 1회 지급
정책집 15쪽
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
- 지원 대상
- 인구감소지역·산업단지의 참여 기업 근로자와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
- 지원 내용
- 아침은 한 끼 1,000원에 제공하고, 점심은 외식 결제액의 20%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
정책집 16쪽
보호대상아동 민간후원 장학사업
- 지원 대상
- 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는 중학교 3학년~고등학교 2학년 보호대상아동
- 지원 내용
- 인터넷 강의 무제한 수강권, 교재비와 대학 등록금 1학기를 지원
정책집 18쪽
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
- 지원 대상
- 경기 연천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 신청 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민
- 지원 내용
- 2026~2027년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
정책집 20쪽
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
- 지원 대상
- 정년연장·폐지·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·중견·사회적기업 사업주
- 지원 내용
- 정년 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분기 90만 원, 비수도권 기업은 120만 원을 최대 3년 지원
정책집 21쪽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
- 지원 대상
-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,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, 민간형은 60세 이상
- 지원 내용
- 공익활동·사회서비스형·취업알선·시니어인턴십·시장형사업단 등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제공
정책집 22쪽
국민내일배움카드
- 지원 대상
- 일부 제외대상을 빼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실업자·재직자·특수고용종사자·자영업자 등 국민
- 지원 내용
- 5년간 300만~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,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에는 특별훈련수당을 우대
정책집 23쪽
지역사랑상품권
- 지원 대상
-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·사용하는 지역 주민
- 지원 내용
- 카드·모바일·지류 상품권 구매 시 할인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며 지방 우대 지원을 적용
정책집 24쪽
창업사업화지원(초기·도약패키지)
- 지원 대상
- 초기패키지는 업력 3년 이내, 도약패키지는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
- 지원 내용
- 초기기업은 최대 1억 5,000만 원, 도약기업은 최대 3억 원의 사업화자금과 프로그램을 지원
정책집 25쪽
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
- 지원 대상
-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컨설팅·기술지원·마케팅 13개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기업당 최대 5,000만 원 바우처 제공
정책집 26쪽
팁스(TIPS)
- 지원 대상
- 팁스 운영사의 투자와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, 신산업은 10년 미만
- 지원 내용
-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연계해 R&D·사업화·해외마케팅을 지원
정책집 28쪽
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
- 지원 대상
- 비수도권 참여기업과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
- 지원 내용
-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, 청년은 지역등급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
정책집 30쪽
기본형 공익직불제
- 지원 대상
-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
- 지원 내용
- 농지 면적과 농업인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11~12월에 지급
정책집 32쪽
장애수당
- 지원 대상
-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
- 월 6만 원을 지급하고, 보장시설의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 원 지급
정책집 33쪽
장애인연금
- 지원 대상
-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
- 지원 내용
- 소득보전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9,700원과 장애 추가비용 부가급여를 소득에 따라 지급
정책집 34쪽
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사람
- 지원 내용
- 국민연금 보험료의 50%, 월 최대 3만 7,950원을 지원
정책집 35쪽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- 지원 대상
-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과 생활여건상 안전관리가 필요한 장애인
- 지원 내용
- 화재·활동량 감지기 등 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119 신고·구조를 지원
정책집 36쪽
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·한부모가족 지원가구의 9~24세 여성청소년
- 지원 내용
- 국민행복카드로 생리용품을 살 수 있도록 월 1만 4,000원 바우처 지원
정책집 37쪽
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
- 지원 대상
- 청소년쉼터·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이며 이용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청소년
- 지원 내용
-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최장 5년간 현금으로 지급
정책집 38쪽
장애아동수당
- 지원 대상
-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
- 장애 정도와 수급 유형에 따라 중증 월 9만~22만 원, 경증 월 3만~11만 원 지급
정책집 39쪽
위기청소년 특별지원
- 지원 대상
- 비행·학교 밖·보호부재·고립은둔 등으로 사회·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9~24세 위기청소년
- 지원 내용
- 생활·건강·학업·자립·상담·법률·활동 지원을 항목별 한도 내에서 맞춤 제공
정책집 40쪽
고용촉진장려금
- 지원 대상
-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려는 모든 사업주
- 지원 내용
- 구직등록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
정책집 42쪽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가임력 검사를 원하는 20~49세 남녀와 요건을 충족한 15~19세 부부
- 지원 내용
-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여성 최대 13만 원, 남성 최대 5만 원씩 생애주기별 최대 3회 지원
정책집 43쪽
농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농촌·준농촌 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업인과 국민연금 지역·임의계속가입 농업인
- 지원 내용
- 건강보험료는 월 최대 28%,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최대 50%를 차등 지원
정책집 44쪽
영농도우미 지원
- 지원 대상
- 사고·질병 등으로 영농이 곤란한 5ha 미만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와 농업인
- 지원 내용
-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%를 최대 10일까지 지원
정책집 45쪽
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- 지원 대상
- 24세 이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
- 지원 내용
-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·자립촉진수당 등 양육·학업·자립 비용을 지원
정책집 46쪽
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며 자녀양육과 학업·취업을 병행하는 중위소득 65% 이하 청소년부모
- 지원 내용
-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
정책집 48쪽
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·진로설계·교육활동비
- 지원 대상
- 미취학~초등 다문화아동, 7~24세 다문화청소년과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7~18세 자녀
- 지원 내용
- 기초학습·진로상담을 제공하고 교육활동비를 초등 40만, 중등 50만, 고등 60만 원 지원
정책집 49쪽
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예술활동증명을 마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예술인 중 표준계약·고용보험·산재보험 등 요건 충족자
- 지원 내용
-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의 50%, 월 최대 3만 7,950원을 최대 12개월 지원
정책집 50쪽
첫만남 이용권
- 지원 대상
-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마친 출생 후 2년 이내 아동
- 지원 내용
- 첫째 200만 원, 둘째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출생 후 2년간 사용
정책집 60쪽
3~5세 유치원 학비
- 지원 대상
- 국·공·사립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3~5세 유아
- 지원 내용
-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
정책집 61쪽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
- 지원 대상
-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가정 등 지역별 기준 충족 가구
- 지원 내용
-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제공하는 바우처 지원
정책집 62쪽
영유아 건강검진
- 지원 대상
- 생후 14일~71개월 건강보험가입자·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
- 지원 내용
- 월령별 8회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통해 신체계측·발달평가·상담·교육 제공
정책집 63쪽
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PC, 인터넷 통신비)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 시도교육청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
- 지원 내용
- 가구당 PC 1대와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
정책집 64쪽
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
- 지원 대상
- 돌봄·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생
- 지원 내용
- 학교 돌봄과 지역기관을 연계하고 초등 1~2학년에게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정책집 65쪽
가족돌봄휴가
- 지원 대상
- 가족의 질병·사고·노령 또는 자녀양육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
- 지원 내용
- 연 10일을 1일 단위로 사용하며 사유에 따라 최대 20일, 한부모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
정책집 66쪽
지역 아동센터
- 지원 대상
- 18세 미만 초·중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, 저소득·장애·다문화 등 우선돌봄아동
- 지원 내용
- 주 5일 돌봄과 아동보호·학습·생활지도·급식·문화체험·상담·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
정책집 67쪽
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
- 지원 대상
- 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가족이 양육하는 18세 미만 아동 등
- 지원 내용
- 아동양육비와 추가양육비, 학용품비·생활보조금 등을 가구·연령 요건에 따라 지급
정책집 68쪽
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
- 지원 대상
- 0~5세 보육료·다문화·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중 야간·휴일 등 연장보육 이용 아동
- 지원 내용
- 야간연장·야간12시간·24시간·휴일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또는 일 단위 보육료 지원
정책집 69쪽
가족돌봄휴직
- 지원 대상
- 질병·사고·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
- 지원 내용
- 연간 최장 90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
정책집 70쪽
가정 밖 청소년 지원
- 지원 대상
- 가정 밖에서 생활하며 보호가 필요한 9~24세 청소년
- 지원 내용
- 쉼터에서 의식주·상담·의료·교육·직업훈련·자립지원 등 보호서비스 제공
정책집 71쪽
학교 밖 청소년 지원
- 지원 대상
- 초중고 미진학·제적·퇴학·자퇴 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9~24세 청소년
- 지원 내용
- 학업복귀, 검정고시, 진로체험, 상담·건강·자립 등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
정책집 72쪽
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
- 지원 대상
-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초·중·고 학생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
- 지원 내용
- 대학 졸업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멘토링·진로진학·취업 컨설팅 제공
정책집 73쪽
드림장학금(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)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이며 성적요건을 갖춘 국내 고2~고3 해외대학 진학 희망자
- 지원 내용
- 고교생은 월 50만~70만 원 학업장려비, 해외대학 진학 후 연 최대 7만 달러 학비·체재비 지원
정책집 74쪽
고립·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
- 지원 대상
-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외출이 어려운 고립·은둔 청소년, 9~18세 중점
- 지원 내용
- 발굴부터 방문상담·회복활동·학습·진로·사후관리까지 지역센터가 원스톱 지원
정책집 75쪽
학교 밖 청소년 자립·취업 지원
- 지원 대상
- 자립과 취업을 희망하는 15~24세 학교 밖 청소년
- 지원 내용
- 직업훈련비 최대 360만 원, 인턴십·직장체험과 취업컨설팅·알선·사후관리 지원
정책집 76쪽
영유아보육료
- 지원 대상
-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번호가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5세 영유아
- 지원 내용
- 연령·보육유형에 따라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하며 신청일부터 적용
정책집 77쪽
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
- 지원 대상
-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9~24세 청소년
- 지원 내용
- 지역 자유공간에서 배움·쉼·진로·지역탐방 등 자기주도형 성장 프로그램 제공
정책집 78쪽
방과후 보육료 지원(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)
- 지원 대상
- 차상위 이하 가구 또는 장애가 있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
- 지원 내용
- 어린이집 방과후 이용이 하루 4시간 이상이면 일반·장애아 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
정책집 80쪽
국가장학금 지원(대학생)
- 지원 대상
- 국내 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며 성적·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대한민국 국민
- 지원 내용
- 소득구간과 다자녀 여부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연 100만~610만 원 등을 지원
정책집 82쪽
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
- 지원 대상
- 온라인 대학강좌를 수강하려는 모든 국민
- 지원 내용
- 대학·연구기관 등의 고품질 온라인 강좌를 무료 제공하고 한국어·영어 자막 지원
정책집 83쪽
일반상환 학자금 대출
- 지원 대상
- 55세 이하 국내 대학 학부·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중 성적·신용요건 충족자
- 지원 내용
-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연 1.7% 고정금리로 대출하고 거치 후 원리금 분할상환
정책집 84쪽
햇살론유스
- 지원 대상
-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의 34세 이하 대학생·미취업청년·사회초년생·창업 초기 개인사업자
- 지원 내용
- 일반생활·학업·의료·주거 자금을 보증부 저금리로 지원하며 1인 한도는 최대 1,200만 원
정책집 86쪽
해외취업지원(K-Move 스쿨)
- 지원 대상
- 해외취업 결격사유가 없고 기업 채용요건을 충족하는 34세 이하 청년
- 지원 내용
- 어학·직무·현장실습 등 기업맞춤 연수비의 80~100%를 지원하고 해외취업 연계
정책집 87쪽
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
- 지원 대상
-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등
- 지원 내용
- 대학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하며 생활비·기숙사비는 제외
정책집 88쪽
청년창업사관학교
- 지원 대상
-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자(기본과정은 창업 3년 이내)
- 지원 내용
- 사업화자금·창업공간·교육·코칭·기술·투자연계를 패키지로 지원
정책집 89쪽
주거안정장학금
- 지원 대상
-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만 39세 이하 미혼 기초·차상위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
- 지원 내용
- 임차료·관리비·수도광열비·교통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 지원
정책집 90쪽
청년 일자리
- 지원 대상
- 취업·직무경험·창업·농업 분야 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대학·고교 재학생
- 지원 내용
- 국민취업지원, 일경험, 직업훈련, 자격시험, 창업·스마트팜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종합 안내
정책집 92쪽
청년 사회·복지
- 지원 대상
- 학업·문화·마음건강·금융·권익 등 생활지원이 필요한 청년
- 지원 내용
- 청년도전지원, 마음건강, 문화패스, 법률·금융상담 등 사회·복지 서비스를 분야별 안내
정책집 97쪽
청년 주거지원
- 지원 대상
- 무주택 청년·대학생·취업준비생과 저소득 독립거주 청년 등 사업별 요건 충족자
- 지원 내용
- 주거안정 월세대출·청년전용 전월세대출·주거급여·공공임대 등 주거비와 주택을 지원
정책집 98쪽
청년 자산형성
- 지원 대상
- 근로·사업소득과 가구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
- 지원 내용
- 청년도약계좌·청년내일저축계좌·청년미래적금 등 본인 저축에 정부기여금·장려금을 매칭
정책집 100쪽
노인 장기요양 시설·재가서비스
- 지원 대상
-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
- 지원 내용
- 시설급여·방문요양·목욕·간호·주야간보호·복지용구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
정책집 102쪽
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(노인)
- 지원 대상
- 고령·질병·생활여건 등으로 재가복지가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일부 수권유족
- 지원 내용
-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해 가사·정서·건강지원과 생활용품·지역복지 연계 제공
정책집 103쪽
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
- 지원 대상
-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
- 지원 내용
- 완전·부분 틀니에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1종은 5%, 2종은 15%만 본인 부담
정책집 104쪽
치매안심센터
- 지원 대상
- 지역 주민과 치매환자 및 가족
- 지원 내용
- 치매 예방·상담·조기검진·사례관리·교육과 보건복지 자원 연계를 통합 제공
정책집 105쪽
치매상담 콜센터
- 지원 대상
- 치매 정보와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
- 지원 내용
- 전문상담사가 치매 증상·치료·돌봄·가족지원 정보를 365일 07~22시에 전화상담
정책집 106쪽
노인맞춤 돌봄서비스
- 지원 대상
-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지원 내용
- 안전확인·사회참여·생활교육·일상지원 등 개인별 돌봄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
정책집 107쪽
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
- 지원 대상
- 10년 이상 영농한 65~84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·매도조건부 임대하는 경우
- 지원 내용
- 농지를 청년농 등에 이양하고 은퇴하면 면적과 방식에 따라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
정책집 108쪽
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
- 지원 대상
- 65세 이상 운전자
- 지원 내용
- 인지·운전능력과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 시 일부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
정책집 110쪽
가정양육수당
- 지원 대상
-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영유아
- 지원 내용
- 아동 월령에 따라 월 10만~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 지급
정책집 112쪽
국민행복카드
- 지원 대상
- 임신출산·보육·돌봄·에너지 등 정부 바우처 사업 이용자
- 지원 내용
- 한 장의 카드로 여러 국가바우처를 이용하며 사업별 기준에 따라 서비스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
정책집 113쪽
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(드림스타트)
- 지원 대상
- 임산부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
- 지원 내용
- 아동의 건강·보육·복지·교육 욕구를 파악해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
정책집 114쪽
아이돌봄 서비스
- 지원 대상
- 12세 이하 아동이 있고 맞벌이·질병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
- 지원 내용
-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시간제 돌봄 또는 영아 종일제 돌봄 제공
정책집 115쪽
여성창업보육센터
- 지원 대상
-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과 예비 여성창업자
- 지원 내용
- 창업공간, 경영상담, 정책정보, 교육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
정책집 116쪽
여성새로일하기센터
- 지원 대상
- 경력단절·취업희망 여성, 재직여성과 여성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
- 지원 내용
- 상담·직업교육·인턴십·취업알선·사후관리·경력단절 예방을 원스톱 지원
정책집 117쪽
다함께 돌봄센터
- 지원 대상
- 돌봄이 필요한 6~12세 아동 또는 초등학생
- 지원 내용
- 주 5일 돌봄, 출결·숙제지도·특별활동·급간식 등을 제공하며 이용료는 월 10만 원 이내
정책집 118쪽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
- 지원 대상
- 중위소득 80% 이하이며 빈혈·저체중 등 영양위험이 있는 임산부·수유부·5세 이하 영유아
- 지원 내용
- 월 1회 이상 영양교육·상담과 대상별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
정책집 119쪽
육아휴직급여+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- 지원 대상
-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로자 중 육아휴직은 8세·초2 이하, 근로시간 단축은 12세·초6 이하 자녀 양육자
- 지원 내용
-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80~100%,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~100% 지급
정책집 120쪽
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
-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임산부
- 지원 내용
- 엽산·철분제, 진료비, 교통할인 등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
정책집 121쪽
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
- 지원 대상
- 출산한 산모 본인·배우자 또는 방문 신청하는 친부모·시부모
- 지원 내용
-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·아동수당·요금감면 등 출산서비스를 통합 신청
정책집 122쪽
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임신·출산·유산·사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지원 내용
-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에 태아 1명당 100만 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원
정책집 124쪽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
- 지원 대상
- 소득활동 중이나 고용보험 미적용·가입기간 부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출산여성
- 지원 내용
- 출산은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, 유산·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30만~150만 원 지급
정책집 125쪽
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
- 지원 대상
-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 중 생계형 창업 희망자
- 지원 내용
-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 원, 연 2% 고정금리로 최장 6년 지원
정책집 126쪽
부모급여
- 지원 대상
- 0~1세 아동
- 지원 내용
- 가정양육·어린이집·종일제 아이돌봄 중 선택해 0세 월 100만 원, 1세 월 50만 원 상당 지원
정책집 127쪽
한부모가족 복지시설
- 지원 대상
-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%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과 일부 위기 임산부
- 지원 내용
- 출산·양육·생활·일시지원형 시설에서 주거와 상담·양육·자립지원 제공
정책집 128쪽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
- 지원 대상
-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며 자립 준비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와 가족
- 지원 내용
- 피해자 500만 원,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을 주거·생활·교육·의료비로 지원
정책집 129쪽
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급여+배우자 출산휴가급여+난임치료휴가급여
- 지원 대상
-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출산·배우자출산휴가 근로자와 난임치료 예정 근로자
- 지원 내용
- 출산·배우자휴가 통상임금과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급여를 항목별 상한 내 지원
정책집 130쪽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①(육아휴직·근로시간 단축 지원금)
- 지원 대상
- 근로자에게 육아휴직·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복직 후 6개월 고용한 우선지원기업
- 지원 내용
-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영아휴직·남성휴직·첫 단축 사례는 추가 인센티브
정책집 131쪽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②(대체인력지원금)
- 지원 대상
- 출산휴가·육아휴직·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·사용한 우선지원기업
- 지원 내용
- 대체인력 고용·사용기간에 월 최대 140만 원을 지원
정책집 132쪽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③(업무분담지원금)
- 지원 대상
- 육아휴직·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나눈 동료에게 보상한 우선지원기업
- 지원 내용
- 휴직·단축 근로자 1인당 업무분담 보상비를 월 최대 60만 원 지원
정책집 133쪽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
- 지원 대상
- 가구유형별 소득요건과 재산합계 2억 4,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가구
- 지원 내용
-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 원,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
정책집 136쪽
청년내일저축계좌
- 지원 대상
- 근로·사업소득이 있고 연령·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저소득 근로가구
- 지원 내용
-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계좌 유형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~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
정책집 138쪽
주택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
- 지원 대상
- 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분쟁 당사자
- 지원 내용
- 차임·보증금·수선·계약 종료 등 임대차 분쟁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조정
정책집 139쪽
채무자 대리인(변호사) 무료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불법추심 피해자·관계인 또는 법정 최고금리 연 20%를 넘는 대출 이용자
- 지원 내용
- 변호사가 불법추심 대응을 대리하고 초과이자 반환청구·손해배상 등 소송을 무료 지원
정책집 140쪽
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족 중 인공관절치환술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
- 지원 내용
- 검사비·진료비·수술비 등 무릎 인공관절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을 한도 내 지원
정책집 141쪽
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중위소득 100% 이하를 중심으로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
- 지원 내용
- 비급여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~80%를 연간 최대 5,000만 원까지 지원
정책집 142쪽
법률구조 제도
- 지원 대상
-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국민과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취약계층
- 지원 내용
- 민사·가사·형사·행정 법률상담을 무료 제공하고 소송서류 작성·변호사 소송구조 지원
정책집 143쪽
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- 지원 대상
- 채무·신용 문제나 낮은 신용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지원 내용
- 정책서민금융, 채무조정, 복지·취업연계, 신용·재무상담을 한 곳에서 원스톱 제공
정책집 144쪽
에너지바우처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·장애인·영유아·임산부·다자녀·중증질환자 등 세대원 요건 충족 가구
- 지원 내용
-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
정책집 146쪽
기초연금
- 지원 대상
-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하위 70% 어르신
- 지원 내용
- 개인 기준 월 최대 34만 9,700원의 기초연금 지급
정책집 147쪽
불법사금융예방대출
- 지원 대상
- 19세 이상, 신용평점 하위 20%이면서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인 사람
- 지원 내용
- 최대 100만 원을 2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며 성실상환 시 금리를 인하
정책집 148쪽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
- 지원 대상
-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수급권자
- 지원 내용
-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로 지급
정책집 149쪽
디딤씨앗통장
- 지원 대상
- 0~17세 보호대상아동, 기초생활수급아동과 차상위계층 아동
- 지원 내용
-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1대 2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해 자립자금 적립
정책집 150쪽
모두의 카드(K-패스)
- 지원 대상
-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
- 지원 내용
- 시내버스·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환급하고 취약계층·지역은 우대
정책집 151쪽
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·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
- 지원 내용
- 고효율 에어컨·보일러 설치와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등 냉난방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
정책집 152쪽
EERS 취약계층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단열강화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
- 지원 내용
- 노후 가스보일러를 교체하고 일부 지역에는 단열·창호·도배·장판 등 열효율 개선공사 지원
정책집 153쪽
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
- 지원 대상
-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·국가유공자·차상위계층 등
- 지원 내용
- 1등급 고효율 가전 구매액의 15~30%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 지원
정책집 154쪽
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·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
- 지원 내용
- 형광등·백열등 등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
정책집 155쪽
전국 냉·난방비 지원기관 안내
- 지원 대상
- 전기·가스·에너지 지원과 요금 상담이 필요한 국민
- 지원 내용
- 지역별 한국에너지공단·한국전력·한국가스공사·도시가스사 연락처를 한눈에 안내
정책집 156쪽
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
- 지원 대상
-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
- 지원 내용
- 발달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·진찰비를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20만~40만 원 지원
정책집 160쪽
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·군·구에 등록된 장애인
- 지원 내용
- 전동휠체어·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비의 90%를 품목별 기준금액 한도에서 지원
정책집 161쪽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
- 지원 대상
-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
- 지원 내용
- 생업·출퇴근차량·기술훈련 자금을 무보증 1,200만 원, 담보 5,000만 원까지 연 2% 대여
정책집 162쪽
장애인 창업점포 지원
- 지원 대상
-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·재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
- 지원 내용
-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1억 3,0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5년 지원
정책집 163쪽
보조공학기기 지원
- 지원 대상
- 장애인 근로자·공무원,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장애인 사업주
- 지원 내용
-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구입·대여 비용을 품목별 한도에서 지원
정책집 164쪽
국가근로장학금
- 지원 대상
-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, 직전학기 70점 이상인 지원대학 재학생·입학예정자
- 지원 내용
- 교내 시급 1만 320원, 교외 시급 1만 2,790원으로 학기당 최대 640시간 근로장학금 지급
정책집 166쪽
교육급여
- 지원 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
- 지원 내용
-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교과서대금·입학금·수업료를 지원
정책집 168쪽
평생교육이용권
- 지원 대상
-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장애인·노인·지역특화·디지털교육 대상자
- 지원 내용
- 등록 평생교육기관에서 쓸 수 있는 연 35만 원 포인트를 NH농협카드로 지급
정책집 169쪽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
- 지원 대상
- 35세 이하 학부생과 40세 이하 대학원생 등 성적·소득요건을 충족한 국내 대학생
- 지원 내용
-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 400만 원을 연 1.7% 변동금리로 대출하고 기준소득 초과 후 상환
정책집 170쪽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귀농인·재촌 비농업인·귀농 희망자 중 교육·거주·영농 요건을 갖춘 사람
- 지원 내용
- 농업창업자금과 주택 구입·신축자금을 연 2% 수준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
정책집 172쪽
실업크레딧
- 지원 대상
- 18~59세 국민연금 가입자·가입이력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
- 지원 내용
- 실직기간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생애 최대 12개월 가입기간으로 인정
정책집 173쪽
구직급여
- 지원 대상
-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피보험기간·재취업활동 요건을 충족한 고용보험 가입자
- 지원 내용
-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 지급
정책집 174쪽
두루누리 사회보험료
- 지원 대상
-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근로자와 일정 보수 이하 예술인·노무제공자
- 지원 내용
-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근로자·사업주에게 지원
정책집 175쪽
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
- 지원 대상
-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·실업자·무급휴직자·자영업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 충족자
- 지원 내용
- 훈련기간 생계비를 월 50만~200만 원, 1인 최대 1,000만 원까지 저리 대부
정책집 176쪽
취업촉진수당
- 지원 대상
-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재취업·직업훈련·원거리 구직·이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
- 지원 내용
- 조기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를 상황별 지원
정책집 177쪽
중장년내일센터
- 지원 대상
- 40세 이상 재직자·퇴직예정자·구직자와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
- 지원 내용
- 생애경력설계, 전직·재취업 상담, 직업훈련·일자리 연계와 기업 맞춤 채용지원 제공
정책집 178쪽
신사업창업사관학교
- 지원 대상
- 생활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나 고유 기술·노하우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
- 지원 내용
- 창업교육·멘토링·공간과 최대 4,000만 원의 사업화자금 지원
정책집 179쪽
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
- 지원 대상
- 독립·국가·5·18·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·장기복무 제대군인
- 지원 내용
- 국가기관 특별채용, 기업체·사립학교 의무고용 추천과 채용시험 5~10% 가점 지원
정책집 180쪽
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
- 지원 대상
- 사업자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근로자 50명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
- 지원 내용
- 보험료 납부 후 폐업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·고용안정 지원
정책집 181쪽
채용정보 검색
- 지원 대상
- 일자리 정보를 찾는 모든 국민
- 지원 내용
- 고용24에서 지역·직종·임금 등 조건별 검색과 AI 기반 개인 맞춤 채용정보 추천 제공
정책집 182쪽
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
- 지원 대상
- 체불 당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인 임금·퇴직금 체불 피해 근로자
- 지원 내용
- 무료 법률상담과 체불임금 청구 소송구조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
정책집 183쪽
재도약 지원자금
- 지원 대상
- 사업전환 승인기업, 구조개선 대상기업, 폐업 후 재창업하는 중소기업·예비재창업자
- 지원 내용
- 사업전환·구조개선·재창업에 필요한 시설·운전자금을 기업별 한도와 정책금리로 융자
정책집 184쪽
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
- 지원 대상
- 65세 이하 귀어업인·희망자와 재촌 비어업인 중 교육·거주 요건 충족자
- 지원 내용
- 수산·어촌비즈니스 창업은 최대 3억 원, 주택은 최대 7,500만 원을 연 1.5% 융자
정책집 186쪽
개인·소상공인 채무조정①(신용회복지원)
- 지원 대상
- 총채무 15억 원 이하이며 연체 또는 연체우려가 있고 상환 가능한 소득이 있는 개인·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·이자면제·원금감면과 최대 8~10년 분할상환 지원
정책집 187쪽
개인·소상공인 채무조정②(은행권 맞춤형, 119plus)
- 지원 대상
- 연체 우려나 휴업 등 재무곤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장기분할상환·만기연장·상환일정 조정 중 선택하고 은행이 일정 수준 금리감면을 병행
정책집 188쪽
개인·소상공인 채무조정③(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)
- 지원 대상
- 폐업 예정·완료자가 정상 상환 중인 신용·보증·담보부 개인사업자대출
- 지원 내용
- 대출 종류와 잔액에 따라 장기분할상환·상환유예·금리우대 등 폐업자 맞춤 채무조정 지원
정책집 189쪽
중장년 경력지원제
- 지원 대상
- 직업훈련·자격취득 후 경력전환을 준비하는 50대 이상 중장년과 5인 이상 참여기업
- 지원 내용
- 1~3개월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참여자 월 최대 150만 원, 기업 월 최대 40만 원 지급
정책집 190쪽
국민취업지원제도
- 지원 대상
- 청년·장기실업자·경력단절여성·저소득 구직자 등 소득·재산요건별 취업취약계층
- 지원 내용
- 상담·훈련·일경험·복지연계를 제공하고 I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등을 지급
정책집 192쪽
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
- 지원 대상
- 경력 준비·유지·전환을 고민하는 구직자
- 지원 내용
- 잡케어로 역량을 진단하고 경력개발 로드맵, 상담·훈련·취업·복지연계를 맞춤 제공
정책집 194쪽
기업지원종합서비스
- 지원 대상
- 채용난·열악한 근무환경·낮은 인지도 등 개선이 필요한 지역기업
- 지원 내용
- 고용센터가 현장 진단 후 채용·노무·환경개선·인재양성·인지도 제고 서비스를 종합 연계
정책집 196쪽
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
- 지원 대상
- 만 19~38세 대한민국 국민, 일부 국가유산 보수·발굴 분야는 관련 전공자
- 지원 내용
- 전국 국가유산 기관에서 주 40시간 인턴으로 근무하며 월 약 215만 원 급여 지급
정책집 198쪽
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·감시 지원
- 지원 대상
- 직접일자리 공통자격을 갖춘 구직자, 취업취약계층·환경자격 보유자 등 우대
- 지원 내용
- 불법소각·대기배출·악취·비산먼지 감시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제공
정책집 199쪽
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지원
- 지원 대상
-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(전문인력은 관련 석사학위 또는 매장유산 조사 준조사원 수준)
- 지원 내용
- 대학박물관 미정리 유물의 실측·촬영·도면·보고서·국가귀속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제공
정책집 200쪽
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
- 지원 대상
- 사업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, 취업취약계층 우대
- 지원 내용
- 하천·하구변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직접일자리 제공
정책집 202쪽
환경지킴이
- 지원 대상
-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, 취업취약계층 등 우대
- 지원 내용
- 생태관광·체험 해설, 대상지역 모니터링과 자연보전활동을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제공
정책집 203쪽
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
- 지원 대상
-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·예정자 또는 관련 자격·교육이수자
- 지원 내용
- 문화예술기관에서 창작·실연·기획·홍보·경영 직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연수 일자리 제공
정책집 204쪽
청년디자이너 인턴십
- 지원 대상
- 만 19~39세 미취업 청년 중 공공디자인 분야 취업 희망자와 참여기업
- 지원 내용
- 공공디자인 기업에서 3~6개월 인턴 경험과 월 약 215만 원 수준 급여 제공
정책집 205쪽
스포츠산업 인턴십
- 지원 대상
- 학력·전공과 관계없이 미취업 상태이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구직자
- 지원 내용
- 스포츠기업·단체에서 마케팅·경영·웹디자인 등 3개월 인턴 일자리 제공
정책집 206쪽
숲길등산지도사
- 지원 대상
- 18세 이상 지역주민 중 직접일자리 자격을 갖춘 사람, 관련 자격·취약계층 우대
- 지원 내용
- 숲길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는 주 40시간 일자리 제공
정책집 207쪽
도시녹지관리원
- 지원 대상
- 직접일자리 신청자격을 갖춘 구직자, 취약계층·산림조경 자격자 우대
- 지원 내용
- 도시녹지 사후관리, 병해충 피해·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일자리 제공
정책집 208쪽
학교숲코디네이터
- 지원 대상
- 직접일자리 자격을 갖춘 구직자, 취약계층·여성과 식물·조경 경력자 우대
- 지원 내용
- 학교숲 식재·관리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주 40시간 일자리 제공
정책집 209쪽
수목원코디네이터
- 지원 대상
- 식물 전문지식으로 유전자원 보전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, 취약계층·여성 우대
- 지원 내용
- 식물유전자원 보전·연구와 수목원 운영·관리를 지원하는 일자리 제공
정책집 210쪽
산림재난대응단
- 지원 대상
- 선발기관 인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건강한 사람, 산림재난 경력·자격자 우대
- 지원 내용
- 산불·산사태·병해충 예방과 대응, 산림사업 지원을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제공
정책집 211쪽
공공산림관리단
- 지원 대상
- 농산촌 거주 18세 이상 무직 청장년, 산림기술·장비 활용 가능자와 취약계층 우대
- 지원 내용
- 생활권 산림 민원 처리와 산림자원 조사·DB 구축을 수행하는 일자리 제공
정책집 212쪽
새일여성인턴
- 지원 대상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보유여성 등
- 지원 내용
- 기업 인턴십과 직장적응 경험을 제공하고 전국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 연계
정책집 213쪽
연안안전지킴이
- 지원 대상
- 연안 특성을 잘 알고 건강하며 사고예방 활동에 열의가 있는 지역주민
- 지원 내용
- 연안 순찰·지도, 안전시설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제공
정책집 214쪽
공공분양주택
- 지원 대상
- 청년·신혼부부·무주택 서민 등 유형별 소득·자산·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사람
- 지원 내용
- 이익공유형·6년 분양전환·일반형 등 시세보다 낮은 공공분양과 장기 저리 모기지 제공
정책집 216쪽
임대주택
- 지원 대상
-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소득·자산 등 유형별 입주자격을 충족한 사람
- 지원 내용
- 통합공공·영구·국민·매입·전세·분양전환 등 임대주택을 시세의 약 30~90% 수준으로 공급
정책집 217쪽
(예비)신혼부부 지원
- 지원 대상
- 혼인 7년 이내 예비·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 등
- 지원 내용
- 행복·국민·전세·매입임대와 공공분양을 신혼·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하게 공급
정책집 218쪽
대학생 주거지원
- 지원 대상
- 대학생·취업준비생·19~39세 무주택 청년 중 유형별 소득·자산요건 충족자
- 지원 내용
- 행복주택·공공기숙사·전세임대·매입임대를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·임대료로 제공
정책집 220쪽
주거지원·임대주택
- 지원 대상
- 위기사유로 주거가 필요하거나 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에 사는 취약계층
- 지원 내용
- 임시거소·주거비·이사비를 지원하고 공공·전세·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 연계
정책집 221쪽
주택연금
- 지원 대상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
- 지원 내용
- 주택을 담보로 종신·확정기간·대출상환 방식의 월 연금을 지급하고 저가주택 기초연금자는 우대
정책집 222쪽
주거급여
- 지원 대상
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인 임차가구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~29세 미혼 자녀
- 지원 내용
- 지역·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청년은 분리 지급
정책집 223쪽
주택개량지원
- 지원 대상
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인 자가주택 보유가구
- 지원 내용
-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·중·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·고령자 편의시설비를 추가 지원
정책집 224쪽
게임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
- 지원 대상
- 게임 과몰입 예방·상담·진단·치유가 필요한 아동·청소년과 가족 등
- 지원 내용
- 전문상담과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연 최대 100만 원, 저소득층 진료비 50% 지원
정책집 226쪽
스포츠강좌이용권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 5~18세 유청소년과 소득과 무관한 5~69세 장애인
- 지원 내용
- 유청소년 월 10만 5,000원, 장애인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 지원
정책집 227쪽
예술인고용보험
- 지원 대상
-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
- 지원 내용
- 구직급여·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하고 요건 충족 시 예술인·사업주 보험료의 80% 지원
정책집 228쪽
나눔티켓
- 지원 대상
- 문화누리카드 소지자·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과 사회복지사·사업담당자
- 지원 내용
- 기부받은 공연·전시 좌석을 무료 또는 50~80% 할인 가격으로 제공
정책집 229쪽
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가입 예술인
- 지원 내용
- 가입·변경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납부 보험료의 50% 환급과 산재보상 상담 지원
정책집 230쪽
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- 지원 내용
-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1인당 300만 원을 격년제로 지원
정책집 232쪽
근로자휴가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중소기업·소상공인·비영리단체·사회복지시설 근로자와 일부 대표자
- 지원 내용
- 근로자 20만 원에 기업·정부가 20만 원을 보태 총 40만 원 국내여행 적립금 조성
정책집 233쪽
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
- 지원 대상
-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
- 문화예술·관광·체육에 쓸 수 있는 연 15만 원 카드와 일부 생애주기 1만 원 추가 지원
정책집 234쪽
문화가 있는 날
- 지원 대상
- 문화예술을 즐기려는 모든 국민
- 지원 내용
-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주간에 문화시설 할인·무료관람과 지역 맞춤 문화프로그램 제공
정책집 236쪽
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
- 지원 대상
- 1952년 1월 1일~1970년 12월 31일 출생 여성 중 지역별 선발요건 충족자
- 지원 내용
- 교육을 이수한 뒤 유아교육기관에서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기회와 활동비 제공
정책집 237쪽
청년문화예술패스
- 지원 대상
- 2026년 기준 19~20세인 2006~2007년생 청년, 생애 최초 1회
- 지원 내용
- 국내 공연·전시·영화 관람비를 1인당 연 15만~20만 원 지원
정책집 238쪽
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
- 지원 대상
-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
- 지원 내용
- 층간소음 자가측정용 소음측정기 1대를 택배로 1~6개월 무료 대여
정책집 240쪽
암환자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소아암 환자와 의료급여·차상위 등 기준을 충족하는 성인 암환자
- 지원 내용
- 소아는 연 최대 2,000만~3,000만 원, 성인은 연 최대 300만 원 의료비를 지원
정책집 241쪽
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제도
- 지원 대상
- 건강보험가입자·의료급여수급자·영유아·학생·학교 밖 청소년 등 검진별 대상자
- 지원 내용
- 연령·성별에 따라 일반·암·영유아·학생검진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질환을 조기 발견
정책집 242쪽
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
- 지원 대상
- 지역 보건소 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모든 국민
- 지원 내용
- 절주·운동·영양·비만·구강·심뇌혈관·금연·방문건강·치매 등 지역 맞춤 서비스 제공
정책집 244쪽
생활터 금연환경 조성
- 지원 대상
- 학교·사업장·복지시설·임대주택 등 생활터의 흡연자 집단과 개인 흡연자
- 지원 내용
- 6개월간 9회 이상 상담, 니코틴보조제·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성공 후 12개월 추후관리
정책집 245쪽
모바일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‘안전디딤돌’
- 지원 대상
- 재난·안전 정보를 확인하려는 모든 국민
- 지원 내용
- 재난문자·대피소·행동요령 등 24개 기관 122종 정보를 위치 기반으로 통합 제공
정책집 246쪽
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
- 지원 대상
- 성범죄자 거주 읍·면·동에 사는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 보호 세대주
- 지원 내용
- 카카오톡·네이버 전자문서로 주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 고지
정책집 247쪽
탄소중립포인트제(녹색생활 실천 분야)
- 지원 대상
- 전자영수증·텀블러·다회용기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
- 지원 내용
- 실천 항목별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·카드포인트 등으로 연 최대 7만 원 지급
정책집 248쪽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- 지원 대상
- 상속인·성년후견인·한정후견인·상속재산관리인
- 지원 내용
- 사망자·피후견인의 금융·토지·건축물·차량·세금·연금 등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
정책집 250쪽
폐가전 무상 방문수거
- 지원 대상
- 가정의 폐가전 처리를 원하는 모든 국민
- 지원 내용
- 수거전담반이 TV·냉장고·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을 방문해 무료 수거
정책집 252쪽
빈용기 보증금제도
- 지원 대상
- 보증금 표시가 있는 재사용 유리용기 제품을 반환하는 국민
- 지원 내용
- 빈 병을 소매점·반환수집소 등에 돌려주면 용량별 보증금을 현금으로 환급
정책집 253쪽
혜택알리미
- 지원 대상
- 개인 맞춤 공공서비스 안내에 동의한 모든 국민
- 지원 내용
- 행정정보로 자격 가능성을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
정책집 254쪽
국민비서
- 지원 대상
- 행정정보 알림과 상담이 필요한 모든 국민
- 지원 내용
- 건강검진·과태료·세금·민원 일정 등을 앱·문자로 미리 알리고 챗봇 상담 제공
정책집 256쪽
119안심콜 서비스
- 지원 대상
- 고령자·장애인·임산부·외국인 등 응급상황 대비가 필요한 국민과 외국인
- 지원 내용
- 질병·장애·보호자 정보를 미리 등록해 119 신고 시 맞춤형 구조·구급 대응 지원
정책집 257쪽
여성긴급전화 1366
- 지원 대상
- 가정폭력·성폭력·스토킹·교제폭력·디지털성범죄 등 폭력피해자
- 지원 내용
- 365일 24시간 상담, 현장출동, 의료·법률·보호시설 연계와 최대 7일 긴급피난처 제공
정책집 258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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